병역의무 기피·감면 등 관련 정보를 게시·유통 시 처벌 안내

 

병역의무 기피·감면 등 관련 정보를 게시·유통 시 처벌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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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면탈 신고 및 제보

군대안가는법 군대빼는법 군대가기싫다 군대피하는법 군머안가는법 군면제받는법 군면제가능 공익가는법

 

병역면탈 조장 관련

정보 게시·유통 금지 위반자, 징·소집 등 기피자 

병무청 특사경 직접 수사

 

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2024. 7. 17.부터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병역기피·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·유통 금지 위반자, 병역의무 기피·감면 목적의 도망 및 행불자, 병역기피자(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,징·소집)에 관한 범죄까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를 실시합니다.

 

공익가는법 정공가는법 정공빌드업 우울증공익면제 공익4급 멸공 십자인대공익면제 돼공되는법

 

병역의무 기피·감면 등 관련 정보 게시·유통 시 처벌 안내

2024. 5. 1.부터는 병역의무 기피·감면 등 관련 정보를 게시·유통하는 경우 병역법 제87조의2에따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 

1)병역의무기피·감면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경우 또는 신체 손상·속임수를 쓰거나 대리 신체검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포함된 정보

2) 1)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달하거나 전달받기 위한 연락수단 및 연락방법이 포함된 정보

병역면탈 및 신고 및 제보